[동영상 제작자] 장샤오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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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상대방에게 큰 사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과 도덕에 대한 이중적 논의. 그렇다면 이 상황은 범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성립 여부는 주로 가해자에게 구조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우리에게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입니다.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지원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이나 사업에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예를 들어, 근무 중인 의사는 중병 환자를 구조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 중인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계약상의 행동, 자발적인 수락 행동 등으로 인해 행위자는 특정 긍정적인 행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모가 부모와 아이를 돌보기로 계약을 하면 유모는 아이를 잘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는 선행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행위자의 특정 행위로 인해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위험에 처한 경우, 행위자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상황에서 가해자가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위의 구조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가 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